취미/드라마에서
2022. 3. 9.
소년 보호 처분 종류
소년보호처분종류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쓰는 글. 재밌게 보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의 처분 10호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다. 소년보호처분종류 불처분: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 1호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만 10세 이상의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다. 보호처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원보호자제도를 활용, 자원지도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감호위탁 기간은 6개월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2·3호처분과 병행하여 효율을 높이고 있다. 2호처분: 만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1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을 내리는 처분이다. 3호처분: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게 지정된 기관에서 200시..
